- 거주지역 관계없는 무임승차 혜택 보장 위해 전국 호환 우대교통카드 도입 검토 촉구
- 부정승차 방지와 정당한 무임승차 혜택 보장 위한 시스템 개선 병행 요구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1월 1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수도권 거주 어르신들이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지적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무임승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호환 우대교통카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유기훈 의원은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우대교통카드를 연계해 사용할 수 있지만,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신분증을 지참해 발매기에서 일회용 우대권을 발급받고, 이용 후 이를 반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어르신들이 일회용 우대권을 발급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 때문에 지하철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라며 “법으로 보장된 무임승차 혜택을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현행 수도권 우대교통카드 시스템이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의 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신용카드 기반 대중교통 결제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축적된 교통카드 기술과 운영 경험을 활용해 전국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이용 편의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국 교통카드 운영기관 간 시스템 연계와 비용 정산 문제, 기술적·행정적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존의 복잡한 일회용 우대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무임승차와 부정승차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짚으며, 버스 요금 미납 등 부정승차 사례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정당한 무임승차 혜택은 최대한 편리하게 보장하되, 부정승차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통복지 확대와 부정승차 방지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서울의 앞선 교통카드 기술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다면 어르신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기술적·행정적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전국 어디서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무임승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