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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CBTC 신호체계 전환, 민간 운영사 아닌 서울시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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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 기존 본선 CBTC 전환사업 시행 주체 미확정…서울시 책임 있는 결정 촉구
약 700억 원 규모 신호체계 개량사업…운행 중 공사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조
“도시철도 건설 전문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기술·시공·감리 총괄해야”

▲유기훈 서울시의원이 13일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이신설선 CBTC 신호체계 전환사업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총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1월 1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이신설선 기존 본선의 CBTC(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전환사업 시행 주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민 안전과 기술적 책임 확보를 위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을 총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유기훈 의원은 「도시철도법」 제2조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도시철도시설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을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이신설선 본선의 CBTC 신호체계 전환사업 역시 도시철도 건설 전문기관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당초 약 400억원에서 약 300억원이 추가 소요돼 총 7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CBTC 전환사업의 시행 주체가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우이신설선 기존 본선의 CBTC 전환사업 시행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또한 운영 중인 철도시스템 전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어느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철도 건설 및 시공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반면 민간 운영사는 열차 운행과 운영관리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신호체계 전환공사의 기술적 책임과 시공·감리 업무를 민간 운영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우이신설선은 열차 운행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야간 시간대에 신호체계 전환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공사 과정의 안전성과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운행 중인 철도의 신호체계를 전환하는 작업은 작은 오류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라며 “공사 시간과 운행 일정 조정, 시공 및 감리 등 전 과정을 서울시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이신설선 연장선이 착공을 앞둔 데다 향후 동북선과의 연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본선의 신호체계 전환사업은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장기적인 도시철도 운영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우이신설선은 강북 주민의 발이자 서울 CBTC 전환의 중요한 모델”이라며 “첫 단추를 민간 운영사에 맡기면 기술력과 책임, 통제 권한이 공공기관에 축적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임춘근 본부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 분야에, 운영사는 기존 운행시스템과의 연계에 각각 강점이 있다며 서울시 교통실과 협의해 안전성과 시공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규정된 업무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라며 “서울시 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CBTC 전환사업의 시행 주체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조속히 정리하고,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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