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넘나드는 특정 위원 반복 위촉 및 이해충돌 소지 지적…투명한 공개 모집 전환 촉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선정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앞선 경제실 감사에 이어 기획조정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조정실은 전문가 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해 평가위원을 추천받고 심사위원 8명의 3배수인 24명의 예비 명단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무열 의원이 해당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후보자 101명 가운데 공인노무사회 추천 인원은 80명이었고 부서가 별도로 연락해 확보한 인원은 19명이었다. 이 중 24명의 예비 명단에는 공인노무사회 추천 인원이 2명만 반영된 반면, 부서가 직접 연락한 19명 가운데서는 1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인사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과 2025년 사업의 입찰 컨소시엄 소속 법인과 관련된 인사가 평가위원 예비후보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은 “최종적으로 제척됐다 하더라도, 3배수로 압축하기 전에 걸러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평가위원이 여러 기관과 부서를 넘나들며 반복 위촉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한 교수는 서울경제진흥원(SBA)을 비롯해 경제실·기획조정실·민생노동국의 다수 용역 평가위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 의원은 “자주 연락하는 30~40명 정도의 인원에 의해 서울시 예산 수백억원이 평가되고 선택된다고 생각하면 무섭다”고 짚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평가위원을 누가 어떻게 뽑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획조정실이 내놓을 개선안을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 전 부서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