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간선급행버스 운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제폭포서 ‘한폭 인생샷’ 어떤가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 신도림역 유수지 공영주차장 54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겨울 추위 꽁꽁 묶는 송파의 한파 전담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무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용역 제안서평가위원, 공개 모집으로 선정 구조 바꿔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기획조정실 평가위원 후보 중 공인노무사회 추천 80명은 2명만, 부서 연락 19명은 18명 포함
- 기관 넘나드는 특정 위원 반복 위촉 및 이해충돌 소지 지적…투명한 공개 모집 전환 촉구

▲주무열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선정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앞선 경제실 감사에 이어 기획조정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조정실은 전문가 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해 평가위원을 추천받고 심사위원 8명의 3배수인 24명의 예비 명단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무열 의원이 해당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후보자 101명 가운데 공인노무사회 추천 인원은 80명이었고 부서가 별도로 연락해 확보한 인원은 19명이었다. 이 중 24명의 예비 명단에는 공인노무사회 추천 인원이 2명만 반영된 반면, 부서가 직접 연락한 19명 가운데서는 1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인사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과 2025년 사업의 입찰 컨소시엄 소속 법인과 관련된 인사가 평가위원 예비후보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은 “최종적으로 제척됐다 하더라도, 3배수로 압축하기 전에 걸러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평가위원이 여러 기관과 부서를 넘나들며 반복 위촉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한 교수는 서울경제진흥원(SBA)을 비롯해 경제실·기획조정실·민생노동국의 다수 용역 평가위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 의원은 “자주 연락하는 30~40명 정도의 인원에 의해 서울시 예산 수백억원이 평가되고 선택된다고 생각하면 무섭다”고 짚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이러한 선정 구조가 입찰 경쟁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이 사실상 사전에 정해졌다고 인식한 업체들이 입찰 참여를 기피하면서 1~2개 업체만 응찰하거나, 유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해 응모 인원을 확대한 뒤 공정한 절차를 거쳐 압축하면 특정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고 입찰 경쟁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개 모집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평가위원을 누가 어떻게 뽑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획조정실이 내놓을 개선안을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 전 부서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강동 “250만 편의 위해”… ‘GTX-D 1단계’

경유 확정… 2035년 개통 목표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이후 예타

마포 “1회용품 그만 쓰기로 해요”

청사·축제·전통시장 ‘실천캠페인’ 유동균 청장 “습관 자리잡도록”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