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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서울시의원 “수십억 건 교통요금 정산, 서울시 자체 검증체계 없어” 관리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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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오부과 2022년 7800건→2025년 1만 2300건…환불액 10배 이상 증가
- 티머니 정산자료에 의존하는 검증구조 지적…“시민 교통비·공공재정 제대로 검증해야”
- 한강버스 등 신규 교통정책에 따른 운송기관 손실, 서울시가 책임지는 사전 보전 원칙 요구

▲이광희 서울시의원이 13일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서울시 자체 정산 검증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11월 1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 검증체계의 독립성 부족과 신규 교통정책 도입에 따른 운송기관 손실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독립적인 검증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이 서울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 건수는 2022년 약 54억 7천만건에서 2025년 약 61억 5100만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요금 오부과 건수는 약 7800건에서 1만 2300건으로 증가했으며, 환불 금액 역시 약 1088만원에서 1991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감사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3년과 2025년에 실시한 정산 검증 용역에서 오차율이 모두 0%로 도출됐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요금 오부과와 재정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 신규 요금제와 결제수단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검증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산 원천자료를 티머니가 보유하고 검증 비용 또한 티머니가 부담하는 구조에 대해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티머니의 정산 결과를 자체적으로 재계산하거나 원천 거래자료를 검증할 수 없다면 정산의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현재 정산 검증의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하며 “원천자료 접근과 외부 검증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검증체계를 원점에서 검토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된 따릉이 정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반 따릉이 이용권 판매수입이 2023년 약 159억 4천만원에서 2025년 약 118억 4천만원으로 25.8% 줄어들었으나, 서울시설공단은 기후동행카드 연계 정산금액이 실제 따릉이 운영원가를 어느 정도 충당하는지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한강버스 환승에 따른 운임수입 배분 문제를 언급하며, 신규 교통정책 도입으로 기존 운송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신규 정책사업으로 발생하는 운송기관 손실은 시비로 사전 보전하는 원칙을 조례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정산은 시민의 교통비와 막대한 공공재정이 걸린 문제”라며 “정산 검증 결과는 오차율 0%라지만 실제 오부과와 환불액은 증가하고 있는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누가 책임지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정산체계는 개선해야 한다”라며 독립적인 상시 정산 검증체계 구축과 신규 교통정책에 따른 손실 보전 원칙 마련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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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