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13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경기 교육행정의 사각지대를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바우처인 ‘꿈이든카드’ 부정 사용 실태를 비롯해 경기 북부 위기학생 치유 시설 부재, 비교과 장학관 임용 기준의 형평성 문제, 늘봄전담실장 선발 과정의 불합리성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우선 김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매월 15만원씩 전액 지원되는 방과후 바우처 ‘꿈이든카드’의 운영 관리 부실과 도교육청의 수동적인 사후 점검 체계를 지적했다. 도내 지원기관 점검 과정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1개월분 선결제를 강요하고, 결제 내역 불일치 및 담합 등 부적정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음에도 학부모 민원이 접수돼야만 현장 점검에 나서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할 예산이 부당하게 낭비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내 모든 지원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운영계획에 일괄 결제 등을 걸러낼 점검 기준을 대폭 강화해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채열희 학교교육국장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4개 기관에 대한 조치를 시작으로 지역교육청과 연계해 도내 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박·중독 및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도내 관심군 학생 1만 5,566명 가운데 24.5%인 3,815명이 경기 북부 8개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 집중돼 있으나, 이들이 머물며 치유받을 수 있는 숙박형 대안교육기관(경기새울학교)과 치유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모두 경기 남부에만 위치해 있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원인사정책과 질의를 통해 보건교사를 장학관 임용 요건에서 제외한 채 타 전공자를 학생건강담당 보직에 배치한 비교과 임용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2027년 늘봄전담실장 선발 절차에서 접수 마감 이후 응시지역 변경을 허용해 최초 지원자가 역차별을 겪게 된 선발 운영상의 문제점도 조속히 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기준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선희 의원은 특수·위기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현장 중심의 투명한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