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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민원배심제 활성화 대책은 공수표… 실적·홍보·조례 모두 행정 태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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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굴 TF 운영체계 개편하고도 올해 목표 2건 중 9월 말 기준 개최 실적 ‘0건’
적용 대상 확대 위한 조례 개정 방침 세우고도 입법 미추진… 조례 개정 이행 촉구
“의회 지적 피하기용 계획만 세우고 실행 없으면 감사 의미 퇴색”


질의하는 봉양순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배심제의 저조한 운영 실적과 형식적인 홍보, 조례 개정 미이행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원배심제는 민원인과 처리기관 간 의견이 다른 고충민원에 대해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제3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리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봉 의원은 먼저 안건 발굴 TF의 운영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 월 1회 개최하던 안건 발굴 회의를 수시 운영으로 전환하고, ‘초기 점검-주간 모니터링-TF 집중 심의’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올해 안건 발굴 목표 2건 대비 9월 말 기준 실제 회의 개최 실적은 ‘0건’이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장이 “안건 1건을 추가 발굴해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봉 의원은 “체계까지 개편하고도 당초 목표한 성과가 지연되는 점은 아쉽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 회의 횟수가 아니라 실제 민원배심회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건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한 홍보와 미흡한 사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시민 인지도 조사 결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지도는 2023년 64.7%에서 55.2%로 하락했다. 특히 민원배심제 인지도는 8.4%에 불과해 시민 10명 중 1명조차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시민 인지도 조사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인지도는 2023년 64.7%에서 2025년 55.2%로 하락했다. 특히 민원배심제 인지도는 8.4%에 불과해 시민 10명 중 1명도 제도를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서울시는 올해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홍보물과 포스터를 배부하고 자치구 현장 설명과 ‘찾아가는 옴부즈만’ 등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제출 자료에서는 관련 추진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봉 의원은 “의회 지적을 피하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투입된 예산만큼 시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방식과 추진 실적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조례 개정이 멈춰 선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기존 ‘시장 권한 사무’로 한정됐던 민원배심제 적용 범위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직무관할 사무’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정작 실제 입법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에 봉 의원은 조례 개정이 이처럼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명확히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봉양순 의원은 “민원배심제는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안건 발굴부터 홍보, 조례 개정까지 운영 전반을 재점검해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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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