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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 “치매 공공후견 매칭률 50%…후견 개시 지연 실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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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후보자 있어도 후견심판 최대 9개월 소요…대기 중 사망·요양시설 입소 사례 발생
- 후견인 양성 실적보다 실제 매칭률과 후견 개시까지의 단계별 지연 원인 관리 주문

▲강동길 서울시의원이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영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오른쪽)에게 치매 공공후견 매칭률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건강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의 치매 공공후견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후견인 양성 실적보다 치매환자가 필요한 후견을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을 연결해 의료·복지서비스 이용과 재산관리, 일상생활의 의사결정을 돕는 권리보호 제도다.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센터장 이동영)는 후견인 후보자 선발 및 교육·관리와 자치구 치매안심센터가 발굴한 대상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 강동길 의원은 “공공후견은 치매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재산과 신체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후견인을 몇 명 양성했느냐보다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제 후견이 연결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공후견인 추천 대비 실제 매칭 건수는 2024년 30건 중 22건(73.3%), 2025년 27건 중 23건(85.2%)이었으나, 2026년 9월까지는 20건 중 10건(50%)에 머물렀다. 올해 공공후견사업 예산 집행률 역시 9월 기준 1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천과 실제 매칭의 차이가 지적됐는데 올해는 오히려 매칭률이 더 낮아졌다”며 “후보자를 추가로 선발하는 것보다 대상자 발굴부터 추천→후견심판 청구→후견 개시까지 어느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이동영 광역치매센터장은 후견인 후보자 부족으로 추천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며 양성된 뒤 매칭을 대기 중인 후보자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견심판 청구 이후 법원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사업 초기 약 3개월에서 최근에는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났으며, 이 기간 동안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신변 변화가 발생해 실제 후견 개시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문제는 후견인 숫자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점에 연결되지 못하는 전달체계”라며 “후견인 후보자는 있는데 실제 후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계별 소요기간과 미매칭 사유, 자치구별 수급현황 등을 정리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치매 공공후견의 목표는 후견인을 많이 양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민이 제때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 후견인 양성인원뿐 아니라 실제 매칭률과 후견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을 함께 관리하고,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후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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