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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체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 제도 내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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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감사단 경제·관광·환경·토목 분야 올해 활동 실적 0건…외부전문가 활용 편차 지적
-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오세훈 시장 국정감사 발언 짚으며 공익제보 위축 우려 제기

▲이현찬 서울시의원이 13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체계 강화와 외부전문가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11월 13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체계와 외부전문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현찬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운영 중인 공익감사단, 안전감사옴부즈만, 명예하도급호민관 등 외부전문가 제도의 활용 실적을 집중 점검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회계·노무 분야는 일부 활용이 이뤄진 반면 복지·계약 등 타 분야의 실적은 제한적이었으며, 경제·관광·환경·토목 분야는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 실제 감사와 현장 점검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제도 운영의 취지가 퇴색된다”며 “전문성과 참여 의지를 갖춘 인력을 위촉하고, 분야별 활동 실적과 활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익제보 접수 현황과 보호 절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처리 건수가 2023년 207건, 2024년 249건, 2025년 256건으로 매년 늘어난 데 이어 2026년 9월까지도 20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인 43건 가운데 한강버스 관련 제보 포함 여부와 서울시가 해당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제출자료에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며 최근 3년간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된 점을 짚으며 “법률상 보호조치 권한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더라도, 서울시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비동의 시 인적 사항을 비공개 처리한다는 서울시의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대하는 공직자의 태도 또한 제보자 보호체계의 핵심 요소라고 역설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제보자와 관련해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 “직원 간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제보자의 인사 문제와 내부 갈등을 거론하면 당사자를 유추하거나 제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익제보자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제보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공직자의 발언과 대응 과정에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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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