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점검 실적 1975건 중 이행 여부 확인 678건… 나머지 1297건 분류 불명확
2024년·2025년에도 점검 실적과 이행 여부 확인 건수 불일치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 실적으로 제출한 2026년 점검 현장 1975건 중 1297건의 이행 여부가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를 두고 점검 실적과 실제 이행 여부 확인 건수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나면서 집계 기준과 관리 체계의 적절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 현장 수와 실제 이행 확인 건수 간의 불일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전체 점검 대상은 1975건에 달했으나, 정상 이행과 미이행으로 확실하게 구분된 곳은 고작 678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34.3%에 불과하며 나머지 65.7%에 이르는 1297건은 이행 여부가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수치 불일치 문제는 2024년과 2025년에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점검 현장이 1975건인데 정상 이행과 미이행을 합하면 678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297건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 수 없고, 2024년과 2025년에도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297건이 아직 촬영 공정이 도래하지 않은 현장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현장도 점검 실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동영상 기록 관리 허가 조건 부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고 제출했으나, 미이행 사유에는 ‘조건 미부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점검 건수뿐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검 실적의 집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 조건 부여 과정에서 누락되는 현장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