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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서울시의원 “시립 영보정신요양원, 장기입소 넘어 자립·전환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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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 88%가 5년 이상 장기입소·65세 이상 60.2%…자립과 고령화 대응 함께 점검
- 노후 차량 등 기능보강 수요 확인…“안전한 생활환경 위해 적기 지원 필요”
- “자립 가능 입소자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실질적 선택지 넓혀야”

▲이승미 서울시의원이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재옥 시립 영보정신요양원장(왼쪽)에게 입소자 자립지원과 고령화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영보정신요양원의 장기입소 구조와 입소자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고, 자립지원 및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함께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시립 영보정신요양원(원장 최재옥)은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정신질환자의 요양 및 재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2026년 주요업무를 ‘인권중심의 자립생활지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2026년 9월 기준 전체 입소자의 88%가 5년 이상 장기입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퇴소·종결 15건 가운데서도 사망이 7건, 영보노인요양원 전원이 6건이었으며 자택 퇴소는 2건에 머물렀다.

이날 감사에서 이승미 의원은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와 실제 지역사회 자립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주거체험과 취업훈련을 했다는 실적보다 실제 퇴소와 지역사회 정착까지 이어졌는지를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장기입소자에게 자립을 획일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자립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원주택, 정신재활시설 등 시설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소자 고령화에 따른 대응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현재 65세 이상 입소자는 97명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병원 입원과 외래진료 등 정신질환 외 신체질환 치료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입소자의 60% 이상이 65세를 넘은 상황에서는 정신질환 관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만성질환과 재활, 장기요양, 돌봄까지 함께 보는 고령 정신질환자 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요양원 시설 기능보강과 생활환경 개선 실태를 점검하며 “입소자 이동에 사용되는 노후 차량 문제 등 현장의 추가 수요도 살펴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안전한 이동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능보강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재옥 영보정신요양원장은 무연고 입소자가 많고 65세 이상 비중이 높아 실제 지역사회 자립까지 가능한 입소자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외 취업과 직업훈련, 공동생활·재활시설 체험 등을 통해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고령 입소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보노인요양원과 연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영보정신요양원의 역할은 장기간 보호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립할 수 있는 분에게는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고령·복합질환 입소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연결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입소자의 고령화는 시설의 기능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라며 “서울시도 정신요양시설의 고령화와 복합 질환 수요를 점검하고, 자립과 돌봄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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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