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 피습사건 이후, 의료진·종사자 안전 확보와 함께 정신질환 환자 낙인은 경계해야
- 은평·고양·백암·축령 4개 병원 안전대책 점검 및 서울시 지원 촉구
| ▲주수현 서울시의원이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장(왼쪽)에게 시립 정신병원 의료진 안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시립병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병원·고양정신병원·백암정신병원·축령정신병원 4곳의 진료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서울시가 병원별 필요 지원 사항을 파악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주수현 부위원장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정신의료 병상이 7742개(약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동 운영과 입원 절차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법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입원 병상을 축소하거나 폐쇄한 의료기관이 늘어났다고 짚었다. 이처럼 전체 병상이 줄어드는 여건 속에서 입원 치료 기능을 유지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신과 병동 운영에 힘써 온 병원장과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주 부위원장은 강북삼성병원·은평병원·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진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의료진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 전체를 위험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낙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벌 강화에만 논의가 집중될 경우 환자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의료진의 안전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기 전인 같은 해 3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료인 보호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시립 의료기관에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연락시설, 비상대피시설, 보안요원 중 하나 이상을 설치·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4개 병원장에게 의료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시행 중인 안전조치 현황을 질의하며 병원별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장을 상대로 각 병원의 안전대책과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여부를 확인했다.
주 부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병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은 강화되는 반면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은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울시가 정부 대책 발표에 앞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인 보호 지원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만큼, 각 병원의 현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한 뒤 후속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