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최유희·윤수혁·오현주 의원 논평 전문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은 정당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한 감사라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강버스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의 감사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 다만 증인 채택과 출석 요구의 원칙은 사안과 관계없이 일관되어야 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출장비 집행과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기관경고를 포함한 7건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들은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 전 구청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반대 사유가 감사의 필요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여야 위원들이 증인 문제를 조율하던 중 국민의힘 위원들이 잠시 이석한 사이, 민주당은 민주당 위원만으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한 협의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권한만큼 소수 의견을 존중할 책임도 무겁다.
민주당에 묻는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요구하는 엄격한 감사 기준을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증인 채택의 기준은 감사의 필요성인가, 정당의 당론과 정치적 부담인가.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결이 충분한 협치였다고 볼 수 있는가.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정당의 전유물도, 정치적 공방의 수단도 아니다.
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들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감사권을 행사할 것이다. 감사에는 여야가 있을 수 있어도, 진실을 확인하는 기준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2026. 11. 13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최유희·윤수혁·오현주 의원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