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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희 서울시의원 “90억원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투명한 관리·감독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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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국비 교부 경로 변경 관련 공식 문서 부재 지적
청년예술인 1인당 900만원 지원에도 별도 정산절차 없어… 성과관리 강화 요구
“청년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책임 있는 지원체계 마련 촉구”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질의하는 민경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의 예산 교부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9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54억원과 시비 36억원을 포함해 총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 서울에서는 총 3738명이 사업에 신청했으며, 중도 이탈 등을 거쳐 현재 997명이 활동하고 있다.

민 의원은 해당 사업이 청년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사업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 의원은 국비 54억원이 서울시를 경유하지 않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울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되는 과정에서, 교부 절차 변경에 관한 공식 협의 문서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재단 측은 전국 단위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비가 직접 교부됐으며, 경로 변경 사안은 유선상으로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위·수탁 협약상 서울시에 사업 전반의 지도·감독 및 자료 제출, 시정 요구 권한이 부여돼 있음에도 관련 공식 기록이 누락된 점을 우려하며 행정적 책임성 제고를 촉구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90억원 중 운영비가 전체의 1.1%인 약 1억원에 불과하고, 별도 인건비 역시 기타근로자 1명의 6개월 근무분에 그친 점을 짚으며 사업 규모에 걸맞은 관리 인력이 투입됐는지 따져 물었다.

재단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넉넉히 배정되지 않아 기존 정규직 직원을 배치했으며, 심사 및 선정 단계에서는 외부 추가 인력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원금 집행 내역과 창작 성과를 검증할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도 면밀히 살폈다. 재단은 청년예술인 개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별도의 정산보고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활동 성과와 사용 내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예산이 실질적인 창작활동에 활용됐는지, 청년예술인에게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자체적인 중간점검과 최종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공유회,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예술인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정산 및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민경희 의원은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청년예술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예산의 투명성과 사업 효과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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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