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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서울시의원 “고양정신병원 운영 실태 점검 필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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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 고양정신병원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 및 운영·관리 실태 집중 질타
법인 이사장 겸직 현황 누락·근태기록 불일치·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간 상충사항 확인
행정원장 자녀 채용 절차 미이행 확인… 서울시 감사위원회 정식 감사 청구 요청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종민 의원(오른쪽).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위탁병원인 고양정신병원의 인사·복무·회계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를 청구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법인 이사장이 고양정신병원 행정원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관련 현황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하고, 의사 및 관리자별 당직 근무자료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답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실제 운영현황과 다른 답변이 반복된 사실을 짚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감사자료의 부실한 작성·제출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료진의 부실한 근태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일부 의료진이 여전히 수기 날인 방식으로 출근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휴가계상 연차 사용일이 출근부에는 정상 출근으로 기록된 사례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처럼 복무 관련 기록 간의 상호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허술한 근태관리 체계와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보수 및 근로계약 관리 과정의 허점도 집중 추궁했다. 일부 진료부 의료진의 연봉이 전년 대비 약 14% 인상되었음에도 보수 책정 근거자료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상여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업규칙과 달리 연봉계약서에는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연장근로 시간이 ‘0시간’으로 기재된 계약서에 수당이 포함된 모순을 짚으며 보수 결정의 근거와 계약서 작성·관리의 적정성을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인사 및 회계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원장의 자녀가 인사회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채용 당시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병원 측 답변을 확인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유류비 지급방식 등을 점검하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법인카드 사용·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끝으로 이종민 의원은 병원의 인력 확보와 운영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인사·복무·보수·회계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서울시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위·수탁 재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고양정신병원의 운영·관리 실태와 서울시의 지도·감독 전반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를 청구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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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