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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우석 서울시의원 “건설공사 영상, 촬영보다 중요한 건 제때 확인하는 것”… 서울시 관리 실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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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장 영상기록 관리 지적 361건… 현장 관리 실효성 도마 위
GTX-A 철근 누락 영상 약 두 달 뒤 등록·민간공사장 28곳 미이행… 관리 허점 드러나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공우석 의원(오른쪽).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되는 관리 미흡과 영상 제출 지연 등 부실시공 예방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점검에서 2026년 8월까지 촬영계획서 작성, 비용 반영, 영상 보완 등 총 36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92건은 조치됐으나 69건은 당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 의원은 공공공사장의 영상 촬영 이행률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현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도의 이행률은 높아졌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수백 건의 미흡 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며 촬영 실적뿐 아니라 영상의 적정성과 제출·검토 절차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실무자 교육의 실효성 제고도 강하게 요구했다. 공 의원은 정기교육만으로는 신규 착공 현장이나 담당자 교체의 변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촬영계획 수립부터 공정별 촬영 방법과 영상 검토 및 등록까지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의 강화와 반복 지적 현장을 위한 보완교육 편성을 촉구했다.

민간공사장의 반복적인 제도 미이행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민간공사장의 동영상 기록관리 미이행 현장은 28곳에 달했으며, 동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사례도 17곳으로 확인됐다.

공 의원은 단순히 보완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과 실제 현장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고 진단하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근 설치나 지하 배관 매설 등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토사를 메운 이후에는 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공정에서 영상이 누락되었을 때 사후 촬영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사검사 기록과 시험자료를 대조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시행하는 등 실제 시공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영상 촬영·편집·보관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공사장의 미이행에 대해 현행 제도로 가능한 행정조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완 요구부터 이행 기한 설정, 조치 결과 확인까지 이어지는 표준 처리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례도 집중 거론했다. 공 의원은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철근 누락 공사 영상을 제시하며, 해당 영상이 공사 직후가 아닌 약 두 달 뒤 철근 누락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이후 시스템에 등록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공 의원은 “촬영은 했지만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영상기록이 단순한 사후 증빙자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우석 의원은 “동영상 기록관리의 목적은 부실공사 예방”이라며 “주요 공정이 끝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발견된 문제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 제출·검토 기한과 담당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토 결과가 실제 시정조치로 이어지도록 관리절차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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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