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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주 서울시의원 “서울경제진흥원, 기업 살리겠다며 49억원 긴급 추경… 정작 8억 6000만원 불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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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수출기업 지원예산 36억 9100만원→85억 9000만원 증액
실무 최다 사용 ‘F조건’ 지원 대상서 제외하고, 피해 증빙서류 11종이나 요구해 ‘긴급’ 지원 문턱 높여
“SBA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원조건 및 과도한 서류 요구 완화해 불용액 최소화해야”


질의하는 김미주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경제진흥원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이 중동 수출기업을 긴급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까다로운 신청조건으로 대규모 불용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물류비 급등과 수출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예산을 당초 36억 9100만원에서 85억 9000만원으로 49억원 증액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61.6%에 그쳤으며, 연말 불용예상액은 8억 5900만원으로 서울경제진흥원 고유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집행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실무 현실을 외면한 지원 기준을 꼽았다. 36억원 규모로 편성된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은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책임지는 거래만 대상으로 삼아, 정작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FCA·FOB 등 ‘F조건’ 거래와 샘플 운송비는 지원에서 배제됐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도 발목을 잡았다. 기업이 중동 사태에 따른 운임 상승을 입증하려면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운임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11개 항목에 걸쳐 총 17부의 서류를 일일이 갖춰 내야 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별도의 보완 절차 없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구조였다.

중동 피해기업 맞춤형 컨설팅에서도 실제 피해 정도와 별개로 ‘하이서울기업’과 ‘서울어워드’ 기업 등 기존 SBA 사업 참여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김 의원은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 인증이나 참여 이력보다 피해 규모와 지원의 시급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주 의원은 “기업들이 당장 어렵다며 49억원의 긴급 추경을 편성해 놓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방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심지어 피해기업에는 증빙서류 11종을 요구하는 등 신청 문턱을 높이면서 ‘긴급’지원과 추경이라는 시급성을 망각한 사업 추진 행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기업에 제때 전달돼야 한다”라며 “거래조건 제한과 과도한 서류 요구를 완화하고, 미비한 서류에는 보완 기회를 제공해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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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