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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소송으로 이자만 261억원… 서울시 매입가격 산정 기준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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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가격 관련 소송 38건 종결… 서울시 패소 27건, 판결금 1224억원 지급


질의하는 정진철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둘러싼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판결금으로 1224억원을 지급하고, 이자만 261억원 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명노준 주택실장을 상대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가격 관련 소송 현황과 패소 원인, 향후 재정 부담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이 서울시의 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해 제기한 소송은 총 79건이며, 이 중 종결된 38건 가운데 서울시가 승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반면 패소 27건, 화해권고 5건, 소취하 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들 38건의 판결금으로 총 1224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이자만 261억원을 넘었다.

정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승소한 사례조차 매입가격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돼 이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짚었다. 법원이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으로 보고 무상 취득 토지 가액 역시 매입가격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시가 판례 미확립을 이유로 부속토지 가산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판례가 확립된 사안은 소송 없이 후속 조치만으로 20건, 193억원을 별도 이자 없이 지급한 반면, 판결을 통해 지급한 금액에는 평균 27%의 이자가 가산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건축비 분쟁 종료 후에도 공원 설치비 등 간선시설 비용 소송이 이어져 시가 패소한 사례를 거론하며, 쟁점마다 소송을 되풀이하기보다 구역별 매입가격을 일괄 정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정립된 판례에 따라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판례가 없는 쟁점은 소송을 거쳐 법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25년 7월 도시정비 조례 개정 이후에도 같은 쟁점의 소송 19건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는 기준 개편 과도기에 걸친 사건들이 존재하며, 법무과와 논의해 개별 사안의 소송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진철 의원은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소송에서 27차례 패소하고 1224억원을 지급했으며, 원금과 별도로 이자도 261억원 넘게 부담했다”며 “서울시의 산정 기준이 법원에서 거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사건마다 버틸 것이 아니라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별 판결 결과와 진행 중인 소송의 전체 부담액을 공개하고, 판례가 정리된 쟁점은 소송 전에 정산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 주택실장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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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