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원 수탁사업 편중·조직관리 부실 질타, 경영혁신 및 책임성 강화 촉구
신용보증재단 재정건전성 확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주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일정으로 경북도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진흥원의 수탁사업 쏠림 현상과 미흡한 조직 관리, 부진한 사업 성과 등을 도마 위에 올리며 책임 경영과 운영 효율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북신용보증재단에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김예영(비례) 위원은 경제진흥원의 수의계약 집행과 관련해 관련 규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준수해 계약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출장자가 사용자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으며, 대외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도희재(성주) 위원은 경제진흥원 이사회의 상습적인 불참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실 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 청년 해외 인턴 지원사업의 저조한 추진 실적을 언급하며,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칠곡) 위원은 경제진흥원 출장비가 특정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쏠린 현상을 짚으며, 업무 분장과 출장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 설립 취지와 달리 수탁사업에만 치중하는 구조를 벗어나, 독자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경제진흥원의 수탁사업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인력은 그대로라면 사업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자체사업의 매출액이나 수출액 등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실적이 부진하다고 질타하며 위기 의식을 갖고 업무 추진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실라리안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수출액, 고용인원 모두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경북의 브랜드인 실라리안을 통해 지역 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인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회생 내지는 파산까지 가지 않도록 채무금액 조정 등 효과적인 방책을 강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 경제진흥원 내부에서 발생한 음주, 횡령, 성비위 등 연이은 징계 사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관리자급의 비위에 대해서는 한층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경상북도 우수 수산물 인증 브랜드인 ‘바다주이소’ 육성사업이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미흡한 온라인 홍보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경북이 타 시도 대비해서 기초지자체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비율이 높아 구조적인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니 관련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볼 것과, 종이서류를 전면 디지털화하는 사업에 관해 개인정보 유출 등 가능성 있는 부작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관을 변경해서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신용보증재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증도 확대하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을 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쳤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