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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서울시의원 “교육지원청 30년째 11개 체제… 학생수·행정 수요 중심으로 관할체계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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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관할체계 및 조직 운영 실태 점검
1996년 이후 관할구역 실질적 개편 없어… 학생 수·학교 분포·행정 수요 변화 반영해야
“개편 권한 지방 이양 계기로 11개 교육지원청 종합 진단 및 중장기 개편계획 마련해야”


질의하는 양송이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약 30년간 유지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지원청 관할체계를 점검하고, 변화된 교육환경과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1996년 성동·성북교육청 신설로 기존 9개에서 11개 체제로 개편된 이후 약 30년간 관할구역의 실질적인 조정 없이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별 인구구조와 학생 수, 학교 분포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현행 체계가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와 통합·분리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왔으며, 관할구역과 위치 역시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부위원장은 지방으로 이양된 개편 권한을 바탕으로 이제 서울의 교육 현장에 부합하는 관할체계를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30년 전과 크게 달라진 학생 규모와 학교 분포, 지원청별 행정 업무량을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25개 자치구 간 학생 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짚으며, 대규모 주택개발로 학생 배치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과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축소를 고민하는 지역이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 교육행정 수요를 면밀히 진단해 관할구역 조정은 물론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방안까지 폭넓게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신설이나 분리에는 청사 부지 확보와 건립, 조직·인력 및 재정 확보 등이 필요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인구 수와 학생 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언급했다. 양 부위원장은 “현행 기구 설치기준이 변화된 인구구조와 교육환경에 적합한지도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지역별 인구와 학생 수 변화에 비춰 현행 관할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개편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나누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11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업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와 향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개편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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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