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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은 서울시의원 “싱크홀 신고 급증, 위험관리는 충분한가”… 서울시 지하안전 관리체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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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119 신고 2025년 전년 대비 2.4배 급증… 사고 통계·복구이력 관리 부실 우려
반복 신고지역 특별점검 및 지반침하 원인시설 정비 촉구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최정은 의원(왼쪽).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싱크홀(지반침하) 관련 119 신고 급증과 지역별 편차를 짚으며, 신고 이후 실제 사고 확인부터 원인시설 정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싱크홀 관련 119 신고는 2023년 217건에서 2024년 252건, 2025년 61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8월 말까지 292건을 포함하면 총 1,371건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4배, 2023년 대비 약 2.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와 소방서 관할별로 신고 건수의 격차도 컸다. 2023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접수된 현황을 보면, 최다 기록은 172건인 반면 최소 기록은 21건에 그쳐 약 8.2배의 차이를 보였다. 최정은 의원은 관할 구역마다 신고 빈도가 이처럼 크게 엇갈리는 만큼, 서울시가 급증 배경을 제대로 분석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추궁했다.

특히 최 의원은 119에 접수된 내역이 전부 실제 땅 꺼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중 실제 사고로 판명되어 시 공식 통계에 집계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실제 침하로 확인된 사례와 자치구로 이관된 민원의 후속 조치, 통계 누락 가능성 등을 투명하게 관리해 신고 데이터가 행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단순 현장 수습에만 머물지 말고 잔존 위험 요인이 없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민원 접수 지점과 실제 지반침하 이력, 지하 공동(땅속 빈 공간) 탐지 및 복구 내역 등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같은 특별점검을 병행해 추가 붕괴 위험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러한 점검이 일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도록 하수관로 등 지반침하 원인시설의 정비와 사후관리까지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신고 접수 이후 현장 조치뿐 아니라 반복되는 위험의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지반침하 사고 인근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문제도 재차 확인했다. 최정은 의원은 사고 지점에 국한된 안전점검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주변 시설 점검방안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정은 의원은 싱크홀 신고 급증을 단순한 통계 변화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에 대한 경고신호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반복 신고지역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원인시설 정비와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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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