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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줘도 못 쓰고 반납하는 지자체, 속앓이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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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등 지방비 감당 못해
전주 60여 사업 260억 반납 위기
지역 예산 확보·집행 역량 중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매칭 사업(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이미 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일정 비율의 지방비(대응 자금)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했으나 지방세수 감소, 자체 재원 고갈 등으로 국비 반납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 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한 전국 190개 지자체 중 연말까지 지원받은 국비를 소진하지 못한 지자체는 86곳(45.3%)으로 집계됐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예산은 총 2060억원으로, 지난해 국비 교부액 9996억원의 20.6%가 미집행된 셈이다. 해당 지자체는 경기도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곳, 전남광주 12곳, 경북 11곳 순이다.

일단 국비를 따오고 보자는 무분별한 공모 사업 추진도 문제다. 사업이 확정돼도 거액의 지방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북 전주시는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할 국·도비가 60여개 사업, 260억원에 이른다.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후 10년 넘게 착공하지 못했다. 시비 212억원을 부담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놓였고, 이미 확보한 국비 49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전북 익산시도 40여개 사업이 자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모로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비 370억원 중 국비 105억원을 확보했으나 부지 보상금 등 지방 재원 부족으로 4년 넘게 착공이 지연돼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18개 시군의 예산 반납 규모가 국비 286억 2078만원, 도비 73억 3946만원 등 총 359억 6025만원에 이른다. 충북도는 총사업비 340억원 규모 전통 무예 진흥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충주시가 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대체 부지도 확보하지 못해 2023년 9월 사업을 취소하고 국비 136억원을 반납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비를 따는 역량보다 지방비를 확보하고 끝까지 집행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공모 단계에서 지방비 부담 가능성 등 리스크 검토를 강화하고 집행 중에는 매칭비 부족을 조기 경보로 바로잡아야 국비 반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6-1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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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