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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농업인 없게”… 경기, 농지법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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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규제에 내국인 피해 우려

경기도가 정부의 농지 특별조치법 추진과 관련해 투기 목적과 정상적인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구분하고 기존 농업인을 보호할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특히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내국인 농지 소유주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현행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이 기간 없이 곧바로 6개월 안에 팔도록 명령한다.

이에 도는 농지법을 개정해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 구역에 있더라도 실제 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는 강화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농지 조사 때 영농 목적과 투기 목적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도 요구하기로 했다. 허가구역 지정이나 법 개정 전 취득한 농지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농업인을 보호할 경과조치도 건의한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경기남부, 19일 경기북부에서 여는 수도권 설명회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발의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단 전용 등으로 실제 이용 상태와 법적 기준이 달라진 농지를 한시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다. 처분명령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되 투기 목적의 취득이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에서 제외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현장과 제도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6-1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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