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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묻지마 범죄 피해 예산 뒤늦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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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에 8500만원 배정

‘묻지마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고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인천시가 ‘최충락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야 예산을 마련해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관련 예산 8500만원을 편성했다.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과 의료비·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등 피해 회복을 돕는 데 쓰일 예산이다. 시는 2024년 6월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도 범죄 발생 시점과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충락 사건 초기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1명을 포함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 7명의 치료비는 약 1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시는 지원할 돈이 없어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민간기업에 손을 벌려 재원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신한은행 지정기탁금 5000만원을 활용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시민안전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범죄 관련 보장이 강도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등에 한정돼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보장하지 못했다. 시는 보험료 부담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묻지마 범죄 피해까지 보장항목에 담지 않았다.


강남주 기자
2026-1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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