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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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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남은 입법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연내 제정을 위한 여야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준 경상남도의회 의장,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등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3명이 참석했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자치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지역정책의 심의·의결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의 원활한 추진과 여야 간 협의를 통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특정 정당이나 지방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남은 국회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은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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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