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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경기도의원, 경기기후위성 행정절차·사업관리 보완 촉구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정책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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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기후위성 행정절차·사업관리 보완 촉구… 기후데이터 활용과 도내 산업 육성 강조
○ 상수원 주민 소통 강화·다산지금 A3 재발 방지·기업이전단지 안정적 정착 지원 당부

▲장송회 경기도의원이 17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 사업관리 보완 및 상수원 주민 소통 강화 등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11월 17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 사업과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주택 및 기업이전단지 사업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도록 사업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장송회 의원은 도비 45억원이 투입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경기기후위성 사업과 관련해 수행기관인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의 경기지사 운영 현황과 사업관리 절차를 살폈다. 장 의원은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이사회 의사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로 상이한 점을 짚으며, 제출 서류의 정합성과 실제 지사 운영 실태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모문서 내 일부 납품조건이 변경된 경위를 점검하고, 기술심의 결과가 행정절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체계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경기기후위성 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려 도정과 지역 산업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위성 개발 및 발사에 그치지 않고 수집된 기후데이터를 도정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도내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 산업 육성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시행기관의 경기지사가 형식적인 등록 거점에 머물지 않고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과 실질적인 협업에 나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수자원본부 대상 질의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장 의원은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와 주민 의견수렴 구조를 점검하며,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을 규제·관리 대상이 아니라 경기도가 권익을 지켜야 할 도민으로 바라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용진 사장에게는 다산지금지구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빚어졌던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장 의원은 입주자격 검증과 당첨자 발표를 앞둔 시점인 만큼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절차 전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입주 예정자들이 다산신도시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지 명칭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용지 공급을 넘어 이전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남양주왕숙 기업이전단지 공급공고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 후 2년 이내 공장건설 착수 의무 및 미이행 시 환매조건을 언급하며, 투기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실수요 기업이 처한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지 매입과 공장 신축에 따르는 자금 압박이나 인허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기업을 위해 합리적인 구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용진 사장은 계약조건과 기업의 금융부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입주기업의 고충을 완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장송회 의원은 공공사업의 적기 추진 못지않게 사업의 완성도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감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 도민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결실로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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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