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11월 18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줄어드는 농업예산 추세에 우려를 나타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예산 확보와 경기도의 근본적인 세입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백승기 의원은 “경기도 전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든 분야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해되지만, 농업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기후변화와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경기농정이 정작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도 재정 여건과 사업별 시급성, 국비사업 반영 여부 등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고 있으며, 사업 종료에 따른 변동도 있다”라며 “농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기 의원은 “농업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며 “농업이 무너지면 식량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농촌이 무너지면 경기도의 균형발전도 어려워진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 의원은 농업예산의 총액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도 차원의 농정 육성 의지를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만 의존하는 현행 재정 운용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필요한 사업을 계속 줄이는 방식으로는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며 “세출을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경선 예산팀장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입 여건 개선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업의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승기 의원은 “농업인들에게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줘야 한다”라며 “농업예산의 비중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소득 안정, 농업기술 혁신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