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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기도의원 “반도체 방류수 대응, 경기도 주도 민관 협력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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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농업인 우려 해소 위한 기업 소통 및 관계기관 공동대응 촉구
- 경기도 대응 TF 부서 간 협력 강화 및 장기적 수질관리 재원 확보 방안 점검
- 기업의 방류수 처리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수질 안전성 조사 강조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반도체 방류수 수질 안전성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16일(월)과 17일(화) 진행된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고, 경기도가 주도하는 민관 협력체계 마련과 기업·관계기관 간 공동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앞서 16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방류수 수질조사 결과 발표 과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기업 및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장기 수질관리 방안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방류수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류 전후의 수질조사뿐 아니라 기업이 사용하는 물질과 방류수 처리 과정에 대한 자료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구노력과 책임 있는 대응을 이끌어내고, 기업과 관계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 반도체 관련 대응 TF의 운영 실태를 살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미래성장산업국 반도체산업과 등 유관 부서가 기업의 방류수 처리 관련 정보와 수질검사 데이터를 상시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수질관리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방안도 확인했다. 수자원본부는 답변을 통해 “과불화화합물(PFAS) 대응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활성탄 교체 등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와 해당 기업의 비용 부담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튿날인 17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도 차원의 선제적 대처와 지역사회 참여 창구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방류수 문제는 경기도 내 여러 지역과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대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경기도의 대응 TF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지역 주민과 농업인,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을 향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미래성장산업국과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이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 관련 자료와 추진상황을 적극 공유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우려가 기업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강화하고, 방류 이후에도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필요시 도의회가 기업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기업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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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