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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교육감 발언 논란 반복…비서실 사전 검증·보좌 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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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극우’ 표현·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발언 지적…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 경기형 역사 교과서 집필 독립성·교복 담합 의혹 발언 근거 집중 점검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비서실의 사전 검증 및 보좌 기능 강화를 촉구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9)은 11월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대외 발언의 적절성을 집중 질의하며, 교육감 비서실의 사전 검증 체계와 보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오수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난 8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의 ‘극우 사상 확산’을 언급한 사안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을 대표하는 수장인데, 학생들에게 정치적 낙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 수장으로서 대외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한 뒤, 향후 집필 및 심의 과정에서의 독립성 보장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교육감 개인의 관점이 교과서 개발 과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복 담합 의혹을 둘러싼 교육감의 언론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이어졌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언급한 ‘업자 5명’이라는 수치의 명확한 산출 근거를 질의하며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명시하면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사들의 정당 가입서 제출 움직임에 대해 교육감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기자회견에 앞서 비서실 차원의 면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됐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가치와 현행 법령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시험장별 추가 감독 인력 배치 현황과 비상근무체계를 점검하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사전 예방 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교육감의 발언 하나하나가 경기교육의 신뢰와 직결되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비서실은 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법적·정책적 검증을 강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보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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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