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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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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28(월) 오후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개최된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했다.
   ㅇ 한국과 베트남 외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는 △2019년 11월 개최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우리측 제안으로 2011년 1차 회의 개최
    ※ 메콩 5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 우선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되어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는 공동비전에 합의한 데 대해 평가하였으며,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 한-메콩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ㅇ 한편, 한-메콩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가 금년도 ‘한-메콩 협력기금(Mekong-ROK Cooperation Fund)’을 300만불로 증액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동 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 메콩 5개국 장관들은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한 목소리로 높게 평가하면서, 한-메콩간 지리적·문화적 유사성 및 경제적 상호보완성 등 감안시 향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여지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메콩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불구, 한-메콩간 협력의 흐름이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메콩 협력의 적실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보건(코로나19 백신 관련 협력 포함) △경제회복 △환경 분야에서 한-메콩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ㅇ (보건) 우선 코로나19 관련 한국과 메콩 5개국간 그간 방역물품 지원, 재외국민 송환 등에 있어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 특히, 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이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나가자고 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 COVAX AMC*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여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COVAX AMC(Advance Market Commitment)’ : 공적원조(ODA) 등으로 92개 개도국에게 COVID-19 백신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기금 조성
   ㅇ (경제회복)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해 △역내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무역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하는 한편, △한-메콩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입국을 위한 신속통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ㅇ (환경)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메콩강 수자원 부족,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메콩강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6천 만명의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도 메콩 지역의 수자원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키로 약속했다.


□ 이에 대해 메콩 5개국 장관들은 강 장관이 제시한 미래 협력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메콩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종 방역 물품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ㅇ 특히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평한 접근권 보장 및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으며, △한국과 메콩국간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역내 상호 연결성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 이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은 풀뿌리 차원에서 한-메콩 협력 관련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특히 한-메콩 협력 10주년인 2021년이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된 만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6개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한편, 6개국 장관들은 한-메콩 협력 발전상과 정치적 의지를 더욱 결집하기 위해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 마지막으로 6개국 장관들은 한반도 정세 및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ㅇ 한반도 정세 관련, 강 장관은 현재 어려운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남북미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메콩 국가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대해 메콩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역내 번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과의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ㅇ 남중국해 관련, 강 장관은 항행의 자유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 강 장관은 금일 회의를 끝으로 그간 숨 가쁘게 달려온 한-아세안 및 한-메콩 장관급 협의체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ㅇ 금번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9.9-12) △강 장관의 베트남 공식방문(9.17-18) △외교부 김 건 차관보의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방문(9.24-29) 등 코로나19라는 난관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온 신남방 외교의 연장선상이다.
   ㅇ 외교부는 최근 일련의 신남방 외교 성과가 금년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성공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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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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