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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취약계층을 위해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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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000억원 삭감…LH와 협의없었나(경향, 10.4)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연평균 10만가구로 줄였으나 LH와 협의 없었음
 ㅇ ‘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000억원 감소하여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LH 실무협의 등을 거쳐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그간 공공임대주택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함께 공급토록 공공주택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전체 공공주택을 이전 정부보다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 무주택 가구 등의 내 집 마련 수요를 감안하여 공공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이전 정부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확대(‘22년 중위 46%, 132만 가구→’23년 중위 47%, 146만 가구), 주거상향 지원*, 저금리 구입·전세 대출 등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 (공공임대) ‘22년 7천호→’23년 1만호(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민간임대) ‘23년 0.5만호 신규 지원(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이사비, 생필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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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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