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 허용

◇ 재난현장의 소방차량에 이동주유 가능

- 규제신문고,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 사례 8개 발표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를 통해 최근 개선된 8개 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하여 801건을 개선하였고,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첨부 별도 확인)

□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중심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ㅇ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현장밀착형 개선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