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삼중수소 통계 관련 사실관계 확인 >

 

□ 이번주 초에 한 언론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에 포함된 국가별 삼중수소 통계의 기준연도가 통일되지 않은 것을 두고,

 

○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기준연도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해당 언론에서는, 일본이 ‘11년 사고 이후에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원전을 ’15년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 중이며, 올해 기준으로 총 33개 원전을 가동 중이므로,

 

○ 최근으로 올수록, 일본에서 가동 원전의 숫자가 늘어 삼중수소 배출량도 늘었을 거라고 추정한 후,

 

○ 우리 정부가 삼중수소 배출량 통계의 기준연도를 일본은 ‘19년으로, 우리나라는 ’22년으로 잡은 목적이, 일본의 삼중수소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정부에서 제공한 통계에서, 일본 삼중수소 배출량은 ‘19년 기준 175조 베크렐(TBq),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22년 기준 214조 베크렐(TBq)로, 기준연도가 달리 표기된 것은 맞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국가별로 가장 최근에 공개한 자료 중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국민들께 공개한 것일 뿐, 통계상의 착시를 주거나 조작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우선, 해당 언론은 일본이 ‘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 원전을 늘려 ‘23년에 총 33기를 가동 중이라고 적었지만,

 

○ 일본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33기가 아닌, 10기이며, ’19년부터 지금까지 추가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1기에 불과해, 해당 보도가 근거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참이 아닙니다.

 

○ 또한, 이 보도에서 제안한 것처럼, 기준연도를 ‘19년으로 동일하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 (가동원전) 한국 : (’19) 24기, (’23.7.) 25기, 일본 : (’19) 9기, (’23.7) 10기

* (삼중수소 배출량) 한국 : (’19) 205TBq , (’22) 214TBq 일본 : (’19) 175TBq

 

○ 다시 말해, 해당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 3. 세슘-137 농도 증가 보도 관련 사실관계 확인 >

 

□ 지난 화요일(8.1) 한 언론에서, ‘10년부터 올해까지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방사능조사 보고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도하면서

 

○ 세슘137 농도가 인체에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15년에 기존 농도보다 50% 증가한 수치가 나타난 적이 있으며,

 

○ 이는 기존 농도보다 증가한 수치로 일본 원전 사고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 증거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 해당 지점의 ‘94년부터 ’22년까지 변동범위*를 확인한 결과, 보도에서 언급된 수치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 제주도 동쪽 해역 → 0.00110~0.00372 Bq/kg
제주도 남동쪽 해역 → 0.000892~0.00581 Bq/kg

 

○ 비율로 보면 50%의 농도 증가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절대적 양의 변화는 킬로그램 당 0.001 베크렐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 [참고] 2개 지점에서 세슘-137 측정값

	2월	4월	8월	10월
제주도 동쪽(’14년)	0.00216 Bq/kg	0.00250 Bq/kg	0.00181 Bq/kg	0.00147 Bq/kg
제주도 남동쪽(’15년)	0.00214 Bq/kg	0.00273 Bq/kg	0.00173 Bq/kg	0.00148 Bq/kg

 

○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더 큰 폭의 변화도 관측된 바 있으며, 관측지점의 세슘의 농도를 추세적으로 분석하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 이런 상황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장해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보도에 언급된 2개 지점의 수치가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민들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8월 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60건(금년 누적, 5,73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7건, 가오리 5건, 오징어 5건, 전갱이 4건, 민대구 2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2건(금년 누적, 3,150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0건(금년 누적, 3,24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8월 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변산 및 선유도 3개소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어제까지 남동·남서·남중·서남해역 등 연안과 원근해의 세슘(36개 정점)과 삼중수소(47개 정점)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안해역 긴급조사) 남동·남중·남서·서남해역 : 분석 완료
제주해역 : 분석 중

 

< 3. 해양 방사능 조사 절차 >

 

□ 다음으로 해양방사능 조사 절차와 현장의 모습을 상세히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바다 곳곳에서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을 깐깐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확인한 깨끗한 바다에서, 안전한 우리 수산물과 함께 뜻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