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요약)

1. 추진배경

□ 물류환경 변화, 다양한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마련

 ㅇ (물류환경) 복합물류, 3자물류, 콜드체인, 물류공동화, 디지털 물류 전환 등 고부가가가치, 고효율 물류 등장

 ㅇ (업계) 반도체, 방산 업계 등 보세제도 규제 완화, 수출 지원 요청

2. 주요 추진과제

 □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통관·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全 과정 규제 혁신

 □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 기업 자율관리 확대

 □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편, 공항만 디지털물류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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