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 불일치사항 바로잡기 쉬워진다
- 병무청, 군(軍)·국가보훈부와 협업으로 병적정정절차 간소화 대상 대폭 확대
- 병무청, 군(軍)·국가보훈부와 협업으로 병적정정절차 간소화 대상 대폭 확대
□ 병무청은 병적기록과 실제 성명·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 민원인이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관련기관의 요청을 받아 병무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방안을 정부혁신 과제로 선정,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합장·이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서 성명·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직접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병무청이 현충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 후 정정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함에 따라 민원인은 병무청 방문없이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시범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록 중에 병적기록 불일치사항에 대한 직권정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결과 ’23년 6월 말까지 총 28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올 8월부터는 현충원·호국원 안장·이장·합장 및 각 군 ‘군번찾기’ 중 병적기록 불일치사항에 대해서도 병무청 방문 없이 직권정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개선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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