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어떤 민원 가장 많았나’

소방청,소방기술민원센터 민원처리 동향 분석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 총13,022건,하루 평균105건씩 처리한셈

-국민신문고 이용 민원,평균 처리기간7.5일,법정처리기간보다6.5일 빠른 답변 제공

-자체점검,스프링클러 설치 문의 많아...소방청 누리집 통해 유사 민원 손쉽게 확인

소방청(청장 남화영)은2023년 상반기(1월부터6월까지)‘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처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2020년8월 신설되었으며,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 해석 및 이해를 돕고,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13,022건으로 일일 평균105건씩*리한 셈이며,전년도 같은 기간12,473건 대비해4.4%가량 증가했다.이는2022년12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제도와 기준에 관한 문의가 소폭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13,022건/ 124일(`23.1월~6월 평일) = 105건

민원접수 경로는△전화9,162건(70.4%),△국민신문고3,849건(29.6%),△문서7건(0.1%)순으로,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가장 많았으며,공식적 문서형식의 답변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다음으로 많았다.

질의분야는△소방시설법4,450건(34.2%),△화재안전기준(기계) 3,540건(27.2%),△화재안전기준(전기) 1,538건(11.8%),△화재예방법1,292건(9.9%),△소방시설공사업법1,247건(9.6%),△다중이용업소법624건(4.8%),△초고층재난관리법 등331건(2.5%)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중에서는 자체점검 관련 문의가1,576건(12.1%)으로 가장 많았으며,화재안전기준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548건(4.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 총3,849건 중 접수지역별로는 경기도가1,088건(28.3%),서울1,014건(26.3%),인천258건(6.7%)순으로 소방대상물과 인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질의건수가 전체의61.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문고 평균 처리기간은7.5일로 법정처리기간(14일)대비6.5일 빠른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또한,국민신문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1,034명 중856명(82.8%)이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하고,소방청과 각 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등에 게재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소방청 누리집[국민소통참여민원]을 통해 유사민원 검색 및 질의회신 신청이 가능하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소방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시작된 만큼,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향후 전자증명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등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