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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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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피시(PC)방에서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 구체화 및 외국어 원격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 기준 완화


- 간호대 신설 시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에 교육과정 평가인증 신청 가능


-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 시 결원 보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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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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