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10.11.(수) 국민일보 ｢내년 역대급 ‘짠물 예산’에...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난항｣ 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산업부가 신규 사업인 ASTC 예산을 새로 따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내년 국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ASTC 설립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현재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12월)이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대규모 R&D 재정사업(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의 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

□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10.에 배포한 기재부 보도정정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