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10.12(목)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박재홍 (044-215-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