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타운 8개 부처 손잡았다

- 10월 16일 업무협약 체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부처 통합사업 지원

□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ㅇ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교육부(부총리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협약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은 21개 기초 지자체가 경쟁을 하여 지난 6월 최종 7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부처 연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가 참여하여 8개 부처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ㅇ ’24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ㅇ 공모착수(’24.1월)→접수·평가(’24.3~4월)→선정(’23.5월)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선정 시에는 다부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합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역조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