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등 -
내일(10. 23.)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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