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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급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부풀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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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7일자 전자신문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효과 부풀려 내년 무공해車 예산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환경부가 전기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예산 신청 시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부풀려 보급대수와 보조금 규모 등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




□ 설명 내용




○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급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부풀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본 보도에서 언급된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정되었음




※ (산정방식)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효과 = 내연기관차 운행 시 온실가스 배출량 - 전기차 운행을 위한 발전(發電) 시 온실가스 배출량 




- 또한, 본 보도에서 인용한 전기차 대당 온실가스 감축량은 평균적인 수치이며 전기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기존 내연기관차의 폐차 여부가 아닌 얼마나 긴 거리를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로 운행하는지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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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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