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0.3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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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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