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차관회의 개최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목표 下, 세부 과제 신속 추진

- ‘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관리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10.31(화) 10:00 ~ 11: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부처)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문체부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10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의사인력 확충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료사고 부담완화, 필수의료 보상강화,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 등) 마련

□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ㅇ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며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ㅇ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므로,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국민들께 수시로 설명해드리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의사인력 확충이 ’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