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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통상총국과 경제·통상 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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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통상총국과
경제·통상 협력 강화 논의


- 한-유럽연합(EU) 공급망, 탄소중립, 디지털 통상협정 등 협력 확대방안 논의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외보조금 등 유럽연합(EU) 경제법안의 우리 기업 부담 요인 최소화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1. 1.(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계기 방한 중인 마리아 마틴-프랫(Maria Martin-Prat) 유럽연합(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며, 한-유럽연합(EU)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양병내 차관보는 올해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지난 5월 정상 방한이 이루어지고 지난해 교역·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국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지속적인 무역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외보조금,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등 환경·경쟁 규제들이 도입·시행되는 과정에서 무역 규범에 합치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 부담 요인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으로 세계(글로벌)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첨단산업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라고 요청하였다.


 


양병내 차관보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전자상거래, 데이터 사업(비즈니스) 활성화 등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신기술에 대응한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 협상을 시작하여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차관보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유럽연합(EU) 측에 상세히 소개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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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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