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법무부는 2023. 10. 24.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신장식의 오늘’ 코너)에서 진행자 신장식씨의 악의적인 허위선동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프로그램에서 신장식씨는 한동훈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故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식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만, 이는 명백한 허위선동입니다.

ㅇ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023. 5. 25.)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차관회의(10.19.), 국무회의(10.24.) 심의를 마쳤으며, 위 방송 이전인 10. 19. 및 10. 24.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시, ‘위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음’을 공지

ㅇ 지난 정부 시절인 2019. 3. 제기된 홍 일병 유족의 소송에 대해 지난 정부 내내 법령개정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나,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작업을 하였고, 2023. 10. 25.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 중입니다. 게다가, 위 신장식씨 발언이 있은 2023. 10. 24.은 국가배상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었고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 정상적인 법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 및 보도되었음에도, 신장식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이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입니다. 

ㅇ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인 이유로 법무부의 정상적인 법률개정 절차를 왜곡, 선동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는 위와 같은 신장식씨의 악의적인 허위 선동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