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 우리나라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비자의적 입원 절차 개선 등 긍정적 언급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 11. 3.(금) 22:00(한국 시간)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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