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民)과 관(官)이 손을 잡고,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총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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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民)과 관(官)이 손을 잡고,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총력 대응키로!

-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빈발 5개 협·단체와 업무협약 체결(11.8) -
- 케이(K)-음식(푸드) 위조상품 공동대응 성공사례 공유 및 타 업종 확산 추진 -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에 민관이 함께 적극 대응하기 위한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빈발 5개 협·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8.(수)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주요 업종 협·단체*와 위조상품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협의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의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내년부터 해외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제공, 대응 기술 공유, 케이(K)-상표(브랜드)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해외 대리인 정보제공 등을 수시로 실시한다. 또한 위조상품 대응사례 공유, 업계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등을 위한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간담회·발표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케이(K)-음식(푸드) 위조상품 공동대응 성공사례 공유 및 타 업종 확산 추진>
간담회에서는 중국 위조상품 피해에 협·단체가 개별기업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처음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케이(K)-음식(푸드) 위조상품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수출업계 현장의 지재권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 (업종별 공동대응 사례) 식품업체 공동으로 위조상품 민사소송에서 최초 승소
(배경) 중국 위조 식품업체로 인해 우리기업의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가 확산됨에도 개별기업 차원의 대응 결과, 비용부담 증가 및 대응효과 미흡 → 기업간 공동대응 추진
(결과) 식품산업협회 및 식품업체 4사(社)가 협의체를 구성(‘21.4월)하여 공동 대응 추진 → 현황조사 및 증거자료 수집, 법률검토 등을 통해 대응전략 마련(~‘21.7) → 위조 식품업체에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7건(‘21.12) 제기 → 중국법원에서 5건 승소(‘23.3)

특허청은 협·단체별 제품·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업계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을 추진하고,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출범은 정부와 민간 협·단체가 함께 체계적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특허청은 수출 흑자 달성을 위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위조상품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