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제안한 정책, 정부가 직접 검토한다

2023 청년정책공작소 청년과 함께 마무리

-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순회하며 550명의 청년 의견수렴

- 결혼·출산, 일자리, 자산형성, 마음건강 등 청년 관심 분야 논의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11월 11일 토요일(13:30∼18:00), 서울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 홀에서 청년 150명과 함께 「미래를 여는 청년참여의 장 : 청년정책공작소」 마지막 회차(5회차)를 개최했다.

ㅇ 「청년정책 공작소」는 정책당국과 대중매체의 관점이 아닌 보통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올해는 청년 관심 분야*에 대해 서울(1회차, 연애·결혼·출산편), 대전(2회차, 일자리편), 광주(3회차, 자산형성편), 부산(4회차, 마음건강편)을 순회하며 회차마다 청년 100명의 의견을 현장 수렴하였으며, 이번 제5차 공작소에서는 그간 제안된 의견을 정책제안서 형태로 정리하였다.

* 청년 1,000명 대상 사전 설문조사 진행 후 네 가지 대주제(▴연애·결혼·출산, ▴일자리, ▴자산형성, ▴마음건강) 선정

□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 ▴일자리, ▴자산형성, ▴마음건강 중 한 가지 분야를 택해 분임 토의를 진행하였다. 청년들의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로 연애·결혼·출산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부모급여·아동수당, 자녀 세액공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특히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기간 연장, ▲휴직 기간 급여 인상, ▲단축근무와 같은 연관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ㅇ 둘째로 일자리 분야에서는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중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관심이 돋보였다.

- 참석자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실무형 교육훈련 확대, ▲교육훈련기관 평가·피드백 시스템 구축, ▲해시태그 등을 활용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검색기능 개선, ▲맞춤형 상담시스템 구축 등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셋째로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청년 목돈마련과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 참석자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혜택 강화, 도약계좌 담보 대출 홍보강화 등을 이야기하였으며, 경제금융교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다양화, 관련 공모전 개최 등 홍보강화, 콘텐츠 품질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마음건강 분야에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문화여가 활동 지원 확대, 고립은둔청년 심리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고립은둔청년 문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컸다.

- 참석자들은 고립은둔청년 이슈에 대해 장기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청년마음독립사업’ 등 거부감이 들지 않는 사업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제출된 정책 제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연내 검토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관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쓸 예정이다.

□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다섯 차례의 청년정책 공작소를 통해 정책 수혜자를 넘어선 정책 참여자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들은 향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 개선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