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11.20.(월)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20.-21.) 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더(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 기후변화 등 해양법 분야 최근 논의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독일 함부르크 소재)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 담당(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금번 면담에는 금년 6월 선출된 이자형 재판관을 포함하여 마르키얀 Z. 쿨릭 (Markiyan Z. Kulyk) 재판관, 캐시-안 브라운 (Kathy-Ann Brown) 재판관, 템빌리 엘퍼스 조이니 (Thembile Elphus Joyini) 재판관, 콘라드 마르치니아크 (Konrad Marciniak) 재판관도 동석하였다.
오 차관은 이자형 재판관 포함 3명의 신임 재판관 선출을 축하하며, 국제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있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기여를 평가하고, 한국도 해양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발전 및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법의 대응과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오 차관은 우리 정부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해양법 분야의 주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하이더 소장은 우리 정부의 자발적 기여로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개도국 정부 국제법 자문관(각국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등) 대상 역량강화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음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의를 표하며 내년도 연수회 개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양자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2023년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 외교부 주최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대한국제법학회 주관으로 11.20.(월)-21.(화) 간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며, 130여명의 해양법 분야 전문가, 정부 인사 등이 참석, 「관할권 너머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제로 논의 예정
** 제1차 개도국 역량강화 연수회(’22.9월)는 동남아시아·태평양소도서국, 제2차 연수회(’23.7월)는 아프리카 지역 국제법 자문관을 대상으로 실시
아울러, 양측은 △최근(’22.12월) 소도서국기후변화국제법위원회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측에 요청한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Agreement)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등 해양법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붙 임 : 1.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개요,
2. 하이더 소장 인적사항,
3. 면담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