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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소통 기회 적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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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7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과 연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과 임업인들로부터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된 규제 완화 사례를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및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을 통한 임업인의 추가 소득창출 기반 마련 △산지전용 시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매년 국민의 시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사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산림 관련 여러 규제를 혁신해 나가는 중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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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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